與 "주택공급에 정치의 시간 없다…모든 부지 살피고 절차 걷어낼 것"

주택공급 드라이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공급 가능한 모든 부지를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와 병목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의 골든타임을 정치가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이 중요한 민생 문제를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 앞에서는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며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주거에 활용할 수 있는 각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공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특정 부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폭넓게 검토해 타당성을 찾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논의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인허가권 자치구 이양에 대해서도 "현장을 더 잘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게 신속히 판단해 병목을 줄이자는 의미"라며 "이를 '서울시장 패싱'이라는 권한 논쟁으로 몰아가며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손 대변인은 "주택공급에 정치의 시간은 없다. 국민의 시간만 있다"며 "민주당은 공급 가능한 모든 부지를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와 병목을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