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관위원장 인선에서 법관을 배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선관위 개혁법)을 당론 채택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 채택한 선관위 개혁법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투표용지를 100% 인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에는 즉시 수개표를 통해 결과를 집계하도록 했다. 투표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0.5% 정도의 투표 결과 차이가 나오면 자동으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비상임 겸직이 아닌 상임직으로 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때 법관 또는 법원 공무원을 일체 배제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법관이 선거 사무에 관여함으로써 선거 사무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국민의 불신을 일소하기 위해 이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9명인 중앙선관위원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총 3명을 상근직으로 두도록 했다.
이밖에 선거 법령을 심의하는 전문위원회를 선관위 안에 두는 내용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를 두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과 관련, 자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보이콧에 나섰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는 22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부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가 예정된 것을 두고는 "큰 명절을 앞두고 날짜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큰 불만 없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