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전작권 전환, 李 임기 내 치적 삼으려는 건 위험천만"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대통령 임기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 주적인 북한을 압도할 능력과 의지를 갖추는 것이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조기 전환의 조건이 변화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을 영원히 할 수 없다'고 했고, 김병주 대통령 국방정책특보는 '브런슨 사령관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며 미국의 무기 수출 의도까지 거론하는 등 정부·여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평소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 군사주권이기 때문에 임기 내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전작권 전환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감정적 구호를 남발하고 임기 내 치적으로 써먹을 궁리만 한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쟁 승리와 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안보의 최종 목표"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작권이 곧 주권이라는 주장은 편견 어린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1980년대 운동권이 '남한은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주장했던 시대착오적 이념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작전통제권은 복수 국가의 군대가 동일한 적을 상대로 단일하고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펼칠 때 필요한 지휘체계"라며 "군대 사이의 협조를 위한 장치이지 결코 주권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사례로 들며 "전쟁이 발발하면 연합사령관을 맡은 미군이 작전지휘권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권이 침해됐다고 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작권 조기 전환 전 우리 군의 대북 대응 역량과 국민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방에서 빈총으로 경계하고 주적의 지뢰 도발에도 대응하지 못하는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전작권을 운용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군 지휘부는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미사일을 미상 발사체라 하며, 주적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지뢰를 매설해도 국경 요새화라고 불러대고 있다"며 "이런 군이 주적을 단호하게 격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의 아마추어 맹동주의가 국가의 안보까지 망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