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포르노를 합법화해 연간 최대 2500만달러(약 34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쟁에 투입할 드론 약 3만대를 살 수 있는 금액이다.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에서는 포르노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포르노 콘텐츠의 제작·유통·소지가 불법으로, 관련 혐의로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온리팬스(OnlyFans) 등을 통한 성인 콘텐츠 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크라이나인 약 7900명이 온리팬스를 통해 1억3100만달러(약 18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우크라이나 세무당국은 온리팬스 운영사인 페닉스 인터내셔널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확보한 뒤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세금 신고와 납부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제작자들이 세금을 신고하면 불법 포르노 제작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포르노 합법화를 추진하는 야로슬라프 젤레즈니악 우크라이나 의회 재정위원장은 관련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면 연간 최대 2500만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이 돈이면 드론 약 3만대를 살 수 있다"며 합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합법화 찬성 측은 현행 규제가 경찰 부패를 부추긴다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우크라이나 검찰은 지난 5월 3개 지역 경찰 조직이 성인 콘텐츠 업계와 관련해 각각 매달 2만달러가 넘는 뇌물을 받은 정황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온리팬스 모델 스비틀라나 드보르니코바는 경찰의 자택 수색 과정에서 노트북과 저장장치, 약 20만달러 상당의 현금 등을 압수당했다. 그는 해당 현금이 세금 납부를 위해 마련한 돈이었으며 경찰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드보르니코바는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포르노 합법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청원은 1주일 만에 대통령 답변 요건인 2만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가 관련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명이 넘는 온리팬스 모델을 변호한 세무 전문 변호사 레시아 미할렌코는 포르노 제작을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표현하며 "국가 방어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사법 체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젤레즈니악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관련 법안은 지난 7월 의회 1차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