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주거용 고가 오피스텔 '세금폭탄'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목동 하이페리온 등 중대형 고가 오피스텔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동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을 덜 내기위한 탈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온 전국 각지의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오피스텔에 대해 처음으로 사용 실태를 조사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결과 주거용으로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남은 물론, 탈세에 따른 추징과 무단 용도변경 확인시 3년 이하 징역내지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도높은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실태조사는 전국 시·군·구가 관할 교육청과 세무서가 협조체제를 구축,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1개월간 실시된다. 조사는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 자녀취학 여부, 상수도·전기요금 가정용 또는 영업용 구분 부과현황 등 서면자료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다.

◇주거용 판명시 세부담 배 이상 늘어=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 건물로 분류, 아파트 등 주거용과는 달리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데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합산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10억원대 이상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 사용 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명될 경우 세금 부담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가운데 업무부문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지난 1996년 6월8일부터 2004년 6월1일까지 건축된 오피스텔은 업무부문이 50%만 넘으면 된다. 욕실도 3㎡ 이하로 1개를 넘지 말아야 한다. 욕조도 설치돼 있으면 안된다.

오피스텔에는 현재 단일세율인 0.25%가 적용되지만, 일반아파트처럼 과세하면 과표에 따라 최하 0.15%(4000만원 이하)부터 최고0.50%(1억원 이상)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비싼 오피스텔일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1가구3주택 중과세(2007년부터 1가구2주택)와 함께 종합부동산세(기준시가 6억원-세대별 합산)까지 감안하면 중대형 평형의 고가 오피스텔의 세부담은 많게는 몇 배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고가 오피스텔·아파텔 '세금 폭탄'=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21만실 가량의 오피스텔 가운데 지난해 주거용으로 인정돼 재산세가 징수된 오피스텔은 9%선인 1만9000여실에 그쳤다. 하지만 이번 조사의 대상이 1만500여실 가량에 달해 전체 징수 대상은 14%를 웃돌 전망이다.

이번 실태조사로 인해 우선 서울 강남과 목동, 분당지역내 고가의 중대형 오피스텔이 상당한 세금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위 '아파텔'이란 이름으로 분양된 오피스텔의 경우 늘어나는 세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타워팰리스와 아크로빌을 비롯해 도곡동 일대 초고층 오피스텔이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공산이 크다. 분당에서는 정자동 백궁역 일대에 고가 오피스텔이 즐비하다.

시공중인 용산구 시티파크와 광진구 자양동 스타시티, 목동 하이페리온Ⅱ 등도 입주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일반아파트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처럼 주거용으로 판명돼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수익성의 대폭 하락에 따른 오피스텔 대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에 따른 헌법소원 등 해당 오피스텔 보유자들의 집단 반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사실상의 방조자 역할을 해오다 이제와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오피스텔은 현행 건축법에 의해 지어지는 건물"이라며 "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면 주택법에 따라 인·허가를 내주는 등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