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미확정 상가딱지 주의 당부
판교 상가용지 우선분양 대상자가 다음달 중 확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상가용지 분양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선분양권(일명 '상가딱지')이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 2/4분기로 예정됐던 우선분양 대상자 선정을 앞당겨 오는 2월 중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상가용지 우선분양권은 기존에 영업을 하거나 농사를 짓던 사람 등에게 생활대책 보상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권자로 확정될 경우 앞으로 사업시행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대납완납일 가운데 빠른 날 이전까지 1회에 한해 제3자에게 명의변경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분양권을 사고파는 것은 매우 위험이 크다"며 "선의 피해자 발생과 부동산투기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당초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가용지는 조합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분양권 보유자가 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거나 비대상자(속칭 '물딱지')가 포함된 조합은 용지공급이 불가능하다"며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기관은 결성준비중인 각 조합들로부터 회원명단을 통보받아 중복가입여부를 확인, 조합원 이중가입문제를 예방할 계획이다. 조합준비과정에서의 지나친 회원 모집행위나 과대광고가 분양권자의 이중가입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각 조합준비단체의 자제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불법행위 알선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분양권 거래유의사항을 모든 업소에 게재토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