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시 주의점

업무용 오피스텔의 주거용 사용시 주의점

문병환 기자
입력 2007.02.03 14:06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07.02.0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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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에서 직장을 다니던 P씨(30세, 남)는 갑자기 서울 방배동으로 발령이 나서 해당 지역의 중개업소를 통해 오피스텔 14평형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하기로 했다. P씨는 군산에서 살고 있던 집의 보증금으로는 부족해서 결혼자금으로 2년간 부었던 적금을 해약하여 오피스텔의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P씨는 계약서를 작성하려 할 때 중개업소로부터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는데 P씨가 계약하려는 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용이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도 없고 확정일자를 받아서도 안된다고 들었다. P씨는 그 말을 듣고 계약하는 것이 꺼림칙하여 망설였지만, 중개업소에서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근저당 설정한 건도 없이 깨끗하지 않느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다”고 하며 계약을 권유하였고, P씨는 중개업소에서 하는 말을 믿고 계약한 후 입주하였다.

입주를 하고 1년이 지난 후 P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경매 낙찰자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오피스텔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P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두 달이 지난 후에 임대인이 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추가적으로 A씨라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려 근저당이 2건 설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임대인이 대출금의 이자를 갚지 않아 연체되자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고 8,000만원에 낙찰이 된 것이었다. 법원에 문의를 하였더니 담당공무원으로부터 P씨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경매 낙찰자의 요구에 따라 오피스텔을 비워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 길로 오피스텔을 중개했던 중개업소로 찾아갔더니 중개업소에서는 P씨가 임대한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사전에 이미 안내를 하였으며, 계약서도 업무용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고 잠적한 상태여서 P씨는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부동산119(www.bd119.com)의 관계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거나 등기부등본 상에 전세권설정을 해야 안전하게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므로 임대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나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가급적 삼가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임대인측에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법적소송까지 가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세입자가 시간적, 비용적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전입신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119 관계자는 “P씨가 만약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오피스텔의 잔금을 치르고 임대인이 은행대출과 A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을 했다면 은행대출날짜보다 앞선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었더라도 설정된 확정일자와 전세권을 통해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P씨는 입주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전액을 손해 보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고 말했다.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을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이 서울지역은 2억4천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과천,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수원, 의왕, 군포, 시흥)은 1억9천만원이하,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억5천만원이하, 기타지역은 1억4천만원이하일 때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건물도면을 가지고 해당 지역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이후의 권리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주장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확정일자를 신고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세로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으로 월세로 임대한 경우에는 월세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월세보증금과 합하여 계산되는 금액으로 확정일자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임대보증금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거나 영업용 시설이 아니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은 전세권 설정을 하여야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인에게 전세권설정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는 경우 중개업소에 전세권설정을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을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도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거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부동산119 관계자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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