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0분 앞두고 325조4천억 새해예산안 진통끝 처리

2012년 30분 앞두고 325조4천억 새해예산안 진통끝 처리

뉴스1 제공
2012.01.01 10:1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울=뉴스1) 박정양 고두리 기자 =

3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325조 5천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가운데 확정·의결하고 있다.여야는 론스타의 감사원 감사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에 대해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는 이자차액 보전금 1500억원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의 현물출자금을 1조원에서 2조원을 늘리기로 합의하고, 국가정보원 예산을 비롯한 특수활동비 관련 예산안을 75억 감액키로 극적 타결하는 등 새해예산안이 막판 진통 끝에 처리됐다.  News1   박정호 기자
31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325조 5천억원 규모의 2012년도 예산안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가운데 확정·의결하고 있다.여야는 론스타의 감사원 감사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에 대해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농협의 신용·경제사업 분리(신경분리)는 이자차액 보전금 1500억원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의 현물출자금을 1조원에서 2조원을 늘리기로 합의하고, 국가정보원 예산을 비롯한 특수활동비 관련 예산안을 75억 감액키로 극적 타결하는 등 새해예산안이 막판 진통 끝에 처리됐다. News1 박정호 기자

국회는 새해를 30여분 앞둔 31일 밤 325조400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각 처리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쟁점안에 대한 이견으로 12시간 이상이 지연된 밤 10시 45분에서야 본회의를 열 수 있었다.

민주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재적 178명 중 찬성 171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됐다.예산안의 내용은 여야의 합의 사항을반영하고 있지만 표결에 민주통합당이 불참에 따라 이번 예산 처리는'절반의 합의'로 볼 수 있겠다.

예산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적 176명 중 찬성 173명, 기권 3명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됐다.

여야는국회 본회의가 자정을 넘김에 따라 차수를 변경해 새해 예산안 외에도 각종 선출안 및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곽란주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5명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을처리됐다.그러나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는 보류됐다.

또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 처리과 관련해서 여야 문방위 위원들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안건 처리를 논의중에 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 박희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진일보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윤 위원장도 "예산안 합의 처리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된 여야 합의 정신 만큼은 앞으로 국회운영에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토론에 나선 곽정숙 통합진보당의원은 "엄청난 국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공개적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결위원조차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심사한 것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의 야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승수 의원은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간 합의를 통해서 증액하기로 약속한 2012년도 기초노령인금 인상이 무산됐다"며 "실망넘어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복지의 실상은 대국민약속과 합의를 밟고 지나가는 립서비스"라고 비난했다.

또한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은 본회의장 자유토론을 통해 여야 쟁점인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 및 감사원 감사를 거듭 주장했다.

우 의원은 "론스타를 이대로 두면 4조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갖고 1월 21일 경 먹튀하게 된다"며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 론스타에 대한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스1 바로가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