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당정 금융시장 및 투자 활성화 위해 6월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의견 모아
새누리당이 24일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기펀드의 조세를 감면하는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조속 처리키로 입장을 정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코넥스시장을 활성화하고 장기펀드의 조세를 감면하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입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중소기업 창업투자사가 2년 이내 중소기업에 신주 투자를 하는 경우 벤처기업 투자와 같이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를 하도록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제시했다.
김 의장은 "코넥스 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신규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코자 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해외자금의 국내투자를 촉진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통과되면 일본 등으로부터 대기자금 2조3000억 원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는 오전 7시30분 국회에서 벤 버냉키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 이후 충격에 빠진 경제동향을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열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계경제 회복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기업 투자활성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경제팀에서 한 치의 빈틈없는 대응책을 잘 수립해서 우리 금융시장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책을 충실하게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발언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우리가 외환보유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태세를 잘 갖추고 있지만 IMF사태 등 위기를 경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이번 일로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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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도 "전세계 금융시스템이 그물처럼 연결돼 있다 보니 미국발 양적완화 축소 시사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경제 여건에 불안한 요소가 가중됐다"면서 "국내 외국인자금의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중에서 유동성 축소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파급 효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하지만 아무리 지진이 있어도 또 여진이 있다고 해도 '내진 설계'만 제대로 돼 있으면 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양적완화 축소는 미국의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수출경제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이 유출, 금융시장의 연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다만,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흑자,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재정의 건정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며 "따라서 이번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영향이 (다른 국가와는 달리) 굉장히 차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난 2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회의를 개최해 시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 만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