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남편 사망 전→아들→이혼한 母계좌 이체된 돈…증여세 내라?

#A씨는 전 남편과 혼인해 자녀 3명을 두고 약 40여 년간 함께 살았다. 두 사람은 식당을 공동 운영하며 재산을 형성했고 1997년에는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지만 소유권은 남편 명의로 이전했다. 이후 갈등 끝에 2013년 9월 협의이혼하면서 부동산을 매각하면 대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구두 합의했다. 2015년 6월 남편은 부동산을 매각한 뒤 장남의 계좌를 통해 A씨에게 돈을 전달했고 3개월 뒤 사망했다. 그러나 남편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체 사실을 확인한 과세당국은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해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A씨는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이혼한 전 남편이 아들의 계좌를 거쳐 전처에게 지급한 돈을 어떤 성격으로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단순 증여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이혼 후 분할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례다.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혼할 당시 부동산을 즉시 나누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남편 명의로 된 토지와 주택을 추후 매각해 현금화한 뒤 매매대금의 절반을 A씨에게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다만 오랜 기간 부부로 생활하면서 쌓인 신뢰가 있었기에 별도의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

남편은 2015년 7월에 모두 11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장남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 이혼 상태에서 A씨에게 직접 연락하기 불편해서였다. 이 금액은 부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로 심판청구한 쟁점금액이다.

장남은 부모가 이혼할 당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재산을 나눠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어머니의 재산분할금이라고 판단해 어머니 계좌로 쟁점금액을 다시 이체했다.

A씨 역시 해당 금액이 이혼 당시 합의한 재산분할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다르게 판단했다.

과세당국은 전 남편이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에 전처에게 거액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10월 증여세를 부과했다.

해당 금액이 남편이 전처에게 지급한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한 돈을 재산분할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나 계약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A씨가 실제로 공동재산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면 이혼 당시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거나 재산분할 소송 등을 통해 권리를 확보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소유권도 남편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런데 이혼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남편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나서야 매각대금 일부가 A씨에게 전달됐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편이 전처 A씨에게 직접 돈을 보내지 않고 장남의 계좌를 거쳐 전달한 것도 과세당국은 정상적인 계좌의 흐름으로 보지 않았다. 남편이 재산분할을 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오히려 남편이 사망을 앞두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처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세당국은 쟁점금액이 공동재산을 나눈 대가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A씨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우선 쟁점부동산의 취득 시기에 주목했다. 해당 부동산은 1997년에 취득한 것으로 A씨와 남편이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시기에 마련한 재산이었다.

A씨는 약 40여 년간 B씨와 부부로 생활하면서 식당 운영과 자녀 양육, 가사 등을 담당했다. 문제의 부동산은 두 사람이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1997년에 취득한 것으로 오랜 기간 경제적으로 협력해 마련한 재산이라는 설명이다.

심판원은 부동산 취득 시기가 혼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돼 있었다고 해서 실질적인 재산 형성 과정까지 남편 혼자 이뤄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서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또 이혼 후 돈이 지급됐다는 사실이나 아들의 계좌를 거쳐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심판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도 살펴봤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그런데 A씨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2015년 7월 22일은 2013년 9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따라서 당시 A씨에게는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었다.

심판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쟁점금액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 후 분할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혼 당시 재산분할 합의서가 없더라도 구두 합의에 따라 이혼 후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며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결국 심판원은 쟁점금액을 남편이 A씨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과세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