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안감 커진후 정부당국질타 호들갑…22일부터 법안발의 봇물, 법안처리도 뒤늦게 관심
지난달 8일 검찰의 카드3사 신용정보유출 발표가 나왔지만 정작 여야 정치권은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나서야 뒤늦은 늑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정치권은 이와 함께 22일에 가서야 금융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유사법안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특히 국회에 이미 제출된 개인정보보호 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신용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야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처리에 나서겠다고 뒤늦게 밝히는 등 국회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에 나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 발표를 통해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무려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한 신용정보회사(KCB) 직원에 의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8일. 정치권은 처음엔 이에 크게 주목하지 않다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된 20일에 가서야 뒤늦게 한목소리로 정부 당국의 대응을 질타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민주당은 22일 '신용정보대량유출 대책특위'를 구성했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보다 하루 늦은 23일에야 국회 정무위 개인정보 대량 유출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이보다 늦은 3일부터 정책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보호대책특위'를 운영한다.
뿐만 아니다. 국회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도 22일부터 봇물처럼 나오기 시작했다. 여야가 지금껏 발의한 신용정보 관련 법안은 8개에 달한다.
22일 민주당 변재일 의원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필두로 비슷한 내용의 유사 법안들을 잇따라 쏟아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들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할 경우 그 제공 내역을 주기적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의무를 명문화했다.
뒤이어 28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정보통신기반 시설 용역업체 직원 신원조사와 직무상 비밀 유출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역업체 직원 등 내부자에 대한 보안관리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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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신용정보회사(금융회사 포함)가 신용정보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조치를 하지않아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형 또는 훼손되면 6개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가 고객정보를 자회사간 무분별하게 공유하지 못하게 하도록 경영관리업무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9일에는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개인의 신용정보 유출시 유출에 따른 추가적 피해가 없더라도 유출 그 차체를 피해로 간주해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당사자들이 실제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국회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법안들도 여럿 제출됐지만 여야는 그동안 관련 법안들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내용들을 미리 통과만 됐더라도 개인정보보호가 크게 진전될 수 있었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금융회사 등이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 등 숫자만으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암호화할 경우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전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도 개인정보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냈고,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보안대책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