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양승조 위원장, 홍일표·최원식이 여야 간사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오전 10시로 확정됐다.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오는 28일 오전 9시에 채택한다.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특위 위원장엔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여당 간사엔 홍일표 의원, 야당 간사엔 최원식 의원이 맡는다. 특위 위원으로는 새누리당에서 김도읍 김상훈 김용남 김진태 이정현 이한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김관영 서영교 전순옥 정호준 의원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야당 의원 6명, 여당 의원 7명 등 총 13명이 특위에서 활동한다.
특위는 이날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대법관(권순일)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 참고인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양 위원장은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 법관으로 최종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공직자인만큼 국민의 법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위원들께서는 소명 의식을 갖고 인청에 임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2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인사청문회 준비 시간은 촉박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다음달 7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권 후보자는 1980년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