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상훈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발명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발명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발명진흥법'에 마련돼 있지만 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허청장은 대학의 지식재산인력 양성 및 활동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발명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특허청에 '발명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학생 발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 의욕을 높이기 위한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의 발명교육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제공해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상훈 의원은 "발명교육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명교육 지원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선진기술강국 및 창조발명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고 법률 제정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발명교육 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의 창조경제 바탕이 될 발명교육을 돕는 구체적 내용이 크게 부족, 관련지원법을 만들고 제도적 지원도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