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김용태 "지원 사업 종류도 다양화…법안 발의 1년만에 본회의 통과"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여름철 냉방비가 지원된다.
10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만 지원대상이었다.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개정안에는 방음창 설치와 냉방비 지원 등 소음 피해와 곧바로 연결된 사업뿐만 아니라 안전시설 설치, 환경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포공항 인근은 3~4분에 한번씩 항공기 이착륙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피해가 심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닫아두는 곳이 많다. 2010년 지원법이 처음 도입됐으나 지원 대상 등을 놓고 불만이 제기돼 왔다. 김용태 의원과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부가 각각 개정안을 발의해 1년의 협의끝에 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용태 의원은 "항공기 소음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면 아직도 법에 담아야 할 지원사업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