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6층이하 스프링쿨러 의무화·비용 지원도 적극검토
새누리당이 원룸과 고시텔 등 1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개정과 정책제안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서울 관악을에 있는 대학동 고시촌·원룸 등 1인가구 주거실태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청년단체 회원들은 행사장 앞에서 '반값등록금, 관악 자취방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절 청년사건' 등을 언급하며 기습 시위를 벌여 행사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관악을은 서울지역 48개 지역구 가운데 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새누리당이 관악을 보선 지원을 위한 첫 일정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을 계획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성태 국토교통위언회 여당 간사를 비롯한 지도부는 간담회에 앞서 관악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정현(33.자영업)씨의 원룸을 방문했다. 이들은 좁은 방에 둘러앉아 전월세값, 관리비, 안전시설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청년 1인가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어 김 대표 등 새누리당 정책위 지도부는 고시촌에 거주하는 학생들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카페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고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는 원룸·고시텔 등 1인가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룸의 관리비 표준안 △층간 소음문제 해결 △주차난 해소 등 3가지를 약속했다.
김 간사는 "전국에 많은 원룸·고시원에서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를 인상하는 꼼수로 관리비가 이용되고 있어 청년들이 원룸이나 고시촌비용에 부담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담을 덜어내는 투명한 표준관리비 정책마련을 새누리당과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선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많이 드러나는 곳이 원룸이고 고시원"이라며 "원룸과 고시원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저촉이 돼 사생활보호와 주거공간이 쾌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빠른 시일내에 정책으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시텔이나 원룸은 건물 이격거리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화재에 더욱 취약하고 소음 등 사생활보호 문제도 취약하다"면서 "이격거리를 두는 게 법제화 되고 있고 CCTV 설치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원룸 또는 30호 미만에 있는 고시텔에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당정 간에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각한 주차난에 대해선 "원룸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난립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 문제도 깊게 고려해 차를 가지고 있는 원룸 거누자 문제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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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의정부 원룸 대형화재 사고 이후 추진 중인 법개정안을 더 보완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간사는 "의정부 화재 사고 이후에 건축법을 강화해 10층 이상에 스프링쿨러를 설치의무화하는 법안을 당정협의 통해 제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층 이하 원룸과 고시텔 등에는 스프링쿨러 설치가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았는데 관악구에는 6층 이하 원룸과 고시텔이 많기 때문에 건의를 받아들여 6층 이하 건물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화하는 의무화를 추진하고 건축주가 영세한 건축주에게는 스크링쿨러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