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더민주 임종성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은 대형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장치이며,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는 첨단안전장치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나 부주의가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대책으로 이 같은 첨단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임 의원 설명이다.
임종성 의원은 “봉평터널 사고의 주원인으로 전세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지목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대형 차량의 인적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해 사고를 줄이는 등 사고예방대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해외에서는 첨단안전장치가 사망사고를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30%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와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이미 도입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형차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