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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새누리당 의원이 인터넷 이용 중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고장 발생 기간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중 고장이 발생하거나 처리 지연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구기준 등은 각 전기통신서비스별 이용약관에 규정돼 있어 인터넷 이용자가 세부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고 손해가 발생해도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계속해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와 월 누적 장애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직접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법에서도 인터넷 고장 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 받고 있다"며 "해당 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