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 구성' 코리아연대 간부 대법서 실형 확정

'이적단체 구성' 코리아연대 간부 대법서 실형 확정

김종훈 기자
입력 2016.10.13 14:2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16.10.13 14:20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 검색선호 출처로 추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44)와 재정담당 김모씨(42·여), 대외협력국장 이모씨(43·여) 등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코리아연대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 등을 목표로 2011년 결성된 조직이다. 이들은 남한을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에 동조해 활동을 벌여왔다.

코리아연대는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공동대표 황모씨를 밀입북시키고, 홈페이지에 김일성 3부자의 업적을 찬양하는 이적성 게시물 등을 게시하기도 했다.

공동대표 이씨 등은 2003년 코리아연대의 전신인 '21세기코리아연구소' 때부터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해 왔다. 특히 공동대표 이씨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아들로서 정치사상,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다" 등의 내용이 적힌 코리아연대 기관지를 정기 발행했다. 이에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2심에서 이들은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에 필요한 것이라고 해도 무한정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국가의 안전과 존립을 위해 제한이 불가피하다"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찬양하고 추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카카오톡 직원들이 자신들의 대화내용을 정기적으로 수집해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대화내용은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와 절차에 따라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며 "이같은 자료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종훈 기자

국제 소식을 전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