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초등학생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파문이 인 가운데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총 3366명 중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반면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
범죄 유형 별로 강간의 경우 32.3%, 강제추행은 50.6%, 성매수는 48.4%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심지어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최종심에서의 집행유예 비율이 53.1%나 됐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의 경우 13.4%가 집행유예를,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5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등 낮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재범률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대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probation)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