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운영위, 동성애 공방 속 '인권 사각지대' 발굴

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마지막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동성애·피켓시위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국회 곳곳의 '인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마지막 국감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동성애·피켓시위 두고 여야 '신경전'=여야 의원들은 이날 동성애 찬반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차례에서 이성호 위원장에게 "동성애에 대한 입장이 어떻느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과 이 위원장은 '동성애 찬반'을 두고 일문일답을 반복했다. 이 위원장은 "세계적으로도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가 기본 원칙"이라며 "동성애 행위에 대해 반대하거나 찬성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민경욱 의원은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인권위의 언론보도준칙을 문제삼았다.

여야 의원들 일부는 김 의원의 질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성적지향을 밝히라고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에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일갈했다.

국회 내에서 피켓, 펼침막을 들어보이는 시위도 이날 논란이 됐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이 진행한 펼침막 시위가 "국회법 위반"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 차원의 경고는 없느냐"고 조치를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MBC 노조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벌인 피켓시위를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국회 방호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라며 "국회는 외부인의 시위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도 "MBC 시위에 대해 국회는 경고장 하나만 줬다"며 "제대로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여야, 국회 구석구석 '인권 사각지대' 제시=운영위 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인권 문제도 지적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내 기관에서 1박2일 연수를 간 자리에서 A과장이 술에 만취해 팬티 바람으로 연수원을 돌아다니다 사람을 위협하고, B과장은 타 소속 여성 분석관에게 쌍욕을 했다"고 고발했다. 이어 "(그 기관에서) 여성 분석관을 왕따시켰다"며 "이는 예산정책처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라는 이름 아래 스펙이 엄청난 인턴들을 최저시급을 주고 있다"며 "국회 내 무기계약직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의원)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테니 사무처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은 "내부에서 성 관련 문제를 신고할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급여 개선 노력도) 하겠다"고 답했다.

송석준 한국당 의원은 "국회 공무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60%도 안 된다. 이는 일반 국민 수검률보다 못 미치는 것"이라며 "국회 내 직원들이 만성피로로 위험하다. 구조적으로 문제를 해소하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올해부터 검진기관을 1곳에서 4곳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8만원에서 15만원 늘렸다"며 "충분히 직원들이 검진을 더 많이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국회 내 식당 편의 문제, 흡연시설 문제, 와이파이 설치 등 내부 불편사항을 다양하게 질의했다.

◇'식물기구?' 인권위에 쏟아진 우려=여야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인권위가 이른바 '식물기구'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도부가 이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18년 8월까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의 업무혁신을 위한 내부혁신TF(태스크포스) 보고서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의 태만을 지적한 자성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위원장이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엄연히 임기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정신적 폭압이 인권위에 드리운다"며 "집권한 사람 입맛에 맞는 코드로 채워 인권위까지 지배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잘 지켜 나쁜 사례가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