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이 나면 환율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올해 흑자 폭을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내수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레 흑자 폭이 좋아지지 않겠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가 재정수지를 관리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관리하겠다는 것보다는 현재 흑자가 많다는 얘기"라며 "내수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지 않겠냐"고 해명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상수지가 940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지난해(900억달러)보다 흑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이 급격히 하락하면서다.
또 최 부총리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적정 수준으로 물가가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0%다. 최 부총리는 "여러 가지 수단을 마련해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3.8%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 부총리는 "2월 졸업 후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올해 계획한 투자를 최대한 조기에 실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2월 졸업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구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고용해서 국민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줄여달라"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며 "청년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계가 적극적인 고용과 투자로 경제 혁신에 힘을 보태달라"며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신샌드위치에 직면할 위기"라며 "경제혁신은 우리 시대의 소명, 선택지 없는 외나무 다리"라며 기업인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용만 회장은 전국 71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의 뜻을 모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의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경제계에서도 노력하겠다며 △정부와의 협력 강화 △선제적 투자 확대 △창조경제 실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노력 강화 등 5대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또 경기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 제언을 통해 △기업경영여건 개선 △사업구조 재편 지원 △지방기업 투자환경 정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지역상의 회장들은 △지역투자여건 개선 △중소기업 수출금융 확대 △SOC 민간투자 제도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출하면 향후 정책 수립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제언문 및 건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