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등 과세' 기조 뚜렷…정부 "필요하면 그린벨트 일부 해제"

주택 소유자를 유형별로 구분하는 '차등 과세'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일부 해제 가능성도 시사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발제에서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 종부세 부담을 유지 혹은 완화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의 공제 한도 설정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의 세부담 정상화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 납부 유예 요건 완화 등의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거주하지 않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세액 공제를 보유 공제에서 거주 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본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선 비거주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고, 거주용 1주택이라도 양도 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이 거론됐다.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큰 이견을 밝히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이나 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세부담 또는 정책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부동산 공급과 금융에 대한 제안과 토론도 이뤄졌다. 비아파트 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급 주체 다변화, 청년층에 대한 정책모기지와 주택담보대출 지원 확대 등의 제안이 이뤄졌다. 특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를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하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며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