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7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를 통일하는 작업을 담당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각각으로 운영돼온 7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를 일원화할 예정이다. 올해 말에는 재정 중기전망도 새롭게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다.
통합 재정추계위원회는 보험별로 상이한 추계시기와 가정 등을 통일하고 주요 변수들의 추계방법을 개선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2018년에 70년의 장기전망을 내놓는다.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2020년에 재정추계를 한다. 특히 군인연금의 경우 추계기간이 45년으로 차이를 보인다. 통합 재정추계위원회가 이를 통일하는 작업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총괄위원회와 연금·보험 분과위원회로 나뉜다. 총괄위원회는 학계와 연구소의 민간전문가, 사회보험 공단별 연구소장,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가 공동으로 맡는다.
사무국 기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장기재정전망센터가 담당한다. 장기재정전망센터장이 간사를 맡아 추계작업을 실무적으로 총괄한다. 위원회는 올해 말을 목표로 10년 단위의 사회보험 중기전망을 내놓는다. 70년 단위의 통합 중기전망은 2018년에 발표된다.
안도걸 기재부 복지예산심의관은 "통합 재정추계위원회의 초기 작업은 7대 사회보험별 상이한 추계모델을 표준화하는 것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중기추계 모델 개발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