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을 빠르면 이번주 중 확정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번주 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을 위한 실사에 들어간다.
정부 한 관계자는 6일 “이번주 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이 정리되고 구조조정 진척상황도 논의될 예정”이라면서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은 정부와 한은간 합의가 사실상 이뤄졌으며 (주중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한·미 재무장관회의 후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 관련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현충일 연휴기간에 일부 걸림돌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알려진 자본확충방안은 정부가 일부 현물출자에 나서고 한국은행이 도관은행인 IBK기업은행에 자금을 대출, 10조~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구성하는 게 골자다. 2009년 은행권 자본확충펀드의 골격을 유지하는 방식인데 펀드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하되 보증재원 특별출연을 한은이 맡는 형태가 유력하다.
자본확충방안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달 9, 23일)가 최종 의결하는데 빠르면 9일 금통위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경제관계장관회의도 당초 8일에서 10일로 미뤄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자본확충 협의체 안건협의 과정에서 한은 측 집행부가 금통위원들과 긴밀히 상의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선업 대량실직 사태에 대비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울산·거제지역에 현장조사단을 파견, 실사를 진행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달을 넘기기 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고용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조치를 하면 정부는 근로자임금의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준다. 해당 수당(평균임금 70%)의 3분의2를 근로자 1명, 하루당 최대 4만3000원을 지급한다. 최대 180일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기간 뒤 한달 안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 실업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실업급여 지급이 확대된다.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고 지급수준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