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을 둘러싼 논란은 최대 장점인 경제성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타 에너지원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과 환경·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10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발전원별 연료비 단가는 1㎾h당 원자력 5.72원, 유연탄 49.3원, 액화천연가스(LNG) 83.28원, 태양광 83.6원 등이다. 원전은 석탄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발전단가에는 원전의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 지난해 기준 원전의 발전단가는 1㎾h당 68.03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이어 유연탄 73.84원, LNG 101.2원, 신재생 156.51원 순이다.
발전단가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발전소의 건설비, 연료비를 제외한 운전유지비는 해체비용과 중저준위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등 사후처리비가 들어간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 비용과 이를 위한 기술개발 소요비용 등이 이미 적용된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용후핵연료 기금은 4조2500억원, 중저준위폐기물 비용은 1조3700억원, 원전 해체 충당금 10조1900억원이 모였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이미 원전 발전단가에 사용후핵연료 기금도 포함돼 있다”며 “이를 고려해도 원전은 석탄과 비교 될 만큼 값싼 에너지”라고 말했다.
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원전 발전단가 추산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사고위험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일본, 독일 등 원전 운영국의 발전단가는 우리나라보다 약 1.6~1.8배까지 높은 점도 근거로 제시한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원전의 발전단가에 사고위험 비용과 국민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면, 현재 통용되는 발전단가의 2~7배 수준인 kwh당 110.3~371.6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