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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자력발전 정책을 추진 중인 대만이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668만 가구 및 기업에 정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만 대정전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서 “15일 발생한 대만 대규모 정전의 직접적 원인은 원전 중지 등 탈원전 정책 시행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만 총 발전설비의 10%를 담당하는 타탄 가스발전단지(420만㎾)가 가스공급 차단으로 일시정지, 자동정전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지역별 순환단전이 시행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대만 정전사태를 대만의 탈원전 정책 탓으로 결론짓고 사정이 다른 우리의 경우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전력수요와 공급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면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탈원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

SK와 포스코 등 에너지·중공업 업계의 속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앞두고 복잡하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상생, 법인세 인상 등 공통 화제 외에도 면세점부터 방산, 원자력발전에 이르기까지 각 업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화두가 얽혀서다. SK는 정부의 경유세 인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경유세 인상 시 고정수요인 경유차 수송용 연료 감소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져서다. 이는 GS에도 해당되는 정유업계 공통 이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유사들이 생산한 석유제품(11억5467만배럴) 중 경유가 3억3852만배럴로 29.3%를 차지한다. 유종별 생산량 기준 1위다. 당분간 경유값 인상이 어려울 테지만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포스코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미국의 철강 보호무역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산 열연, 냉연 품목에 각각 최대 61%, 65%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후판과 유정용 강관에도 각각 최대 11.7%, 2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는 14일 13명의 이사 중 12명의 찬성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의결했다. 완전 중단 여부는 앞으로 3개월간 9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활동 후 시민 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 산업계와 학계는 에너지 안보와 값싼 전기료 등의 이유를 내세워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는 앞장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사회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이사진 퇴진 운동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탈원전 논의는 충분한 전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면서 “탈원전은 600조원 규모의 세계 원전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전 유지를 위한 시간끌기라는 눈총을 받고 있으며, 세계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해 위험을 안고서라도 신고리 원전 5·6호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일감이 줄어 당

울진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다.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의 수명연장도 금지된다. LNG(액화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원(電源)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로 추진되는데 이르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기료 인상이 이뤄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8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에너지분야 국정과제는 탈원전·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축이다. 우선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과제의 핵심은 탈원전 로드맵 수립이다. 이 로드맵은 문 대통령의 공약인 ‘원전제로국가’ 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건설이 예정된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와 영덕 천지원전 1·2호기, 삼척 또는 영덕에 지어질 원전 2기(대진원전 1·2호기 또는 천지원전 3·4호기)를 포함해 6기를 모두 백지화하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가 종합설계용역비 등 2703억원, 천지 1·2호기가 부지매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1호기 퇴역식에 참석해 ‘탈핵’을 선언하고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원전 공사를 중단할 경우 초래되는 비용 증가분과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주장이 제각각이다. 이에 신고리 원전 5·6기 중단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한다고 가정할 때 발생하는 직접적인 비용 증가분과 전기요금 인상분을 회계법인과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3명의 공인회계사에게 자문을 구해 산출해봤다. ◇60년간 34조3869억원 순비용 발생 신고리원전 5·6호기 전체 공사비는 8조6000억원 가량이다. 현재 설계·건설 등 계약이 완료된 4조9000억원 중 공정률 32.7%, 1조6000억원이 이미 집행됐다. 미집행 공사비는 7조원이다. 이미 집행된 비용 1조6000억원은 매몰비용이다. 매몰비용(Sunk Cost)이란 이미 지출돼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 금액은 원전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비용이다. 원전을 폐지하고 타 연

원자력발전을 둘러싼 논란은 최대 장점인 경제성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타 에너지원보다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과 환경·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한 원전은 결코 저렴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10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발전원별 연료비 단가는 1㎾h당 원자력 5.72원, 유연탄 49.3원, 액화천연가스(LNG) 83.28원, 태양광 83.6원 등이다. 원전은 석탄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발전단가에는 원전의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 지난해 기준 원전의 발전단가는 1㎾h당 68.03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이어 유연탄 73.84원, LNG 101.2원, 신재생 156.51원 순이다. 발전단가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발전소의 건설비, 연료비를 제외한 운전유지비는 해체비용과 중저준위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등 사후처리비가 들어간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 비용과

‘탈(脫)원전’ 논란은 에너지 패러다임 중심이 환경성 및 안전성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급격한 인식 변화는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뒷받침해 온 원자력발전의 위상마저 흔들고 있다. ‘뜨거운 감자’ 원전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히 갈린다. 최대 장점인 경제성만 놓고 봐도 저렴하고 효율이 높다는 의견과 함께 사후 처리와 사회적 갈등·위험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해 가장 비싼 에너지라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선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가늠자 역할을 할 원전 정책이 주목되는 이유다. ◇저렴한 발전단가에 온실가스 대응도 최적= ‘우라늄 1g(그램)이면 석탄 3t(톤)의 에너지를 낼 수 있다’는 말처럼 높은 발전효율은 원전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갖는 최대 장점이다. 저렴한 연료비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철강, 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을 뒷받침했다. 지난해 기준 발전원별 연료비를 비교해 보면 원자력의 경우 1㎾h 당 5.72원이다. 유연탄(49.3원)과 액화천연가스(LNG, 8

세상일엔 순서가 있다. 아무리 옳다고 해도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다. 볍씨를 까지 않은 채 밥을 지을 수는 없다.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설익은 밥이나 탄 밥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자칫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어서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 ‘탈원전’ 기치 아래 정부(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가 중단됐다. 시민배심원단을 꾸려 3개월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이대로 멈출 경우 들어간 돈을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공사를 수주한 기업들에 수조 원의 손해배상도 해야 한다. 결국 세금이다. 돌이킬 수 없겠지만 정부가 개별 공사의 중단과 공론화에 앞서 할 일은 ‘탈원전의 공론화’였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이 모든 공약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민감한 이슈일수록 다른 후보를 선택한 59%의 유권자와 투표에 참

정부는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공사의 중단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고리 원전5,6호기는 지난 해 공사에 들어가 현재 종합공정률이 28.8%를 기록중에 있다. 지금까지 집행된 공사비만 1조6천억원이어서 건설중단시 최소 2조6천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해관계자나 에너지부문의 인사를 배재한 10명 이내의 인사로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뒤 3개월에 걸친 소통과 의제결정 과정을 거쳐 원전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첫째, 본질적인 ‘탈원전정책’은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채 고리원전1호기 퇴역행사장에서 대통령이 이를 선언하면 그만인 것인가. 또 신고리 원전5,6호기의 건설중단은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데 사안의 크기를 보면 이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공사중단 발표는 탈원전정책을 기정사실화 하거나 건설중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도 정부도 신고리 원

정부가 지금까지 1조600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사회적 합의를 모을 때까지 잠정 중단키로 결정함에따라 탈원전 정책의 향방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설공사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뒤 추진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도 안정성과 공정률 등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들과 현지주민들간 공사관련 찬반대립이 격해지자 전격적으로 발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 이 곳에서 이해 관계자를 배제한 시민배심원단의 ‘공론조사’ 방식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론

문재인정부가 공식화한 ‘탈(脫)원전·석탄화력’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당장 5년 뒤인 2022년 전력예비율이 10%대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2년 뒤인 2024년에는 예비율이 한자릿수로 떨어지고, 2026년에는 ‘마지노선’인 5%대도 무너질 전망이다. 전력대란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2011년 ‘9·15 정전 사태’ 같은 아찔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적 선언보다 현실을 반영한 세밀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일 머니투데이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원전 수명연장 및 신규건설 중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실행할 경우 2029년까지 설비용량 감소량은 2만3914㎿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 설비용량을 13만6097㎿로 목표했는데 무려 17.6%가 사라지는 것이다. 우선 원전 수명연장 금지로 사라지는 설비용량이 9429㎿로 가장 크다.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4기인데 2020년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둘러싼 가치관의 혼란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성을 확보하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수급체계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세부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인다. 심지어 한 나라 안에서도 이상과 현실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모양새다. ‘탈원전’ 국가로 널리 알려진 독일은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예측 불가능한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는 원전을 안전하고 청정한 에너지인 신재생으로 대체한다는 구상에서다. 문제는 수급의 안전성이다. 2050년까지 신재생으로 전체 전력의 80%를 공급하겠다는 목표지만, 현실은 석탄 발전이 원전을 대체하고 있다. 독일의 석탄 발전 비중은 원전 폐기 정책을 시행한 직후인 2013년 45.5%로 2011년에 비해 2.8%포인트 급증했고, 이후 44%대를 유지해오고 있다. 2015년 타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