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700달러로 추정된다. 올해는 2010년 2만달러대에 접어든지 18년 만에 '선진국'의 기준으로 삼는 3만달러를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1%로 2014년(3.3%) 이래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다.
표면적으로는 새 정부 들어 경제가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라기보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어 우리 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결과다. 지난해 수출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8% 증가한 5737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64.5%로, 2012년(66.0%) 이후 가장 높았다.
고용 역시 회복세를 가늠하긴 이르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30만명 대를 회복한 것이다. 반면 실업자 수는 102만 명으로 5개월 만에 다시 100만명 선을 넘어섰다. 청년들의 사정은 더 안좋아졌다. 전체 실업률이 3.7%로 전년과 같은 가운데,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7%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했지만 아직 성장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일자리정부'를 내세웠지만 고용은 빙하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연초부터 한미 통상 마찰과 한국GM 구조조정 등 수출과 고용에 영향을 줄 악재가 줄줄이 떠오르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경제성장률은 대외적인 요인이 힘입었고, 청년실업은 정년 연장과 함께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대외 변수를 잘 관리하면서 대·중소기업 생태계 개선과 비정규직 차별 완화 등 구조개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부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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