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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때 받아든 첫 숙제가 부동산 정책이다. 집권 한 달여만에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하다는 8·2 대책까지 쏟아냈다. 최근엔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재건축 시장도 숨통을 조인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기억하는 시장, 그 때와 다르다는 문재인 정부의 힘겨루기다. 전장은 강남이다. 강남 부동산은 대한민국 전체의 1%도 안 되지만 정책의 99%가 ‘강남 집값’에 맞춰진다. 정부의 관심이 온통 강남에 쏠려있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다.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가격을 보면 8·2 대책 직전인 지난해 7월 전용 76.5㎡ 한 채의 실거래가는 15억7000만원이었다. 8·2 대책 이후 주춤하던 가격은 올해 1월 18억원으로 올랐다. 문 정부 출범 직전과 비교하면 3억500만원, 8·2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2억3000만원 상승했다. 정권 초 혹시나 했던 기대는 사라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향후 1년

"정부가 가상통화 대책을 자신있게 못 내놓는 이유요? 책임지기 싫어서죠." 한 여권 관계자가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을 두고 한 평가다. 실제 정부의 가상통화 정책 관련 여당 내 불만이 적잖다. 여당을 비롯 정치권은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만드느라 분주하다. 반면 정부는 제도화를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만 취한다. 사실상 ‘가상통화 금지’ 기조 속 ‘시장 죽이기’를 꾀하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가상통화의 '정의’를 핵심으로 본다. 거래소 설치와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은 ‘정의’ 문제가 해소되면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지난 9월 정부의 첫 대책이 나온 후 6개월여가 지났지만 정부의 가상통화 정의는 명확치 않다. 가상통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입법과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 가상통화가 '금융상품'이라면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 금융상품이 아닌 '자산'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현재 법체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찾는 게 가능하다. 과세도

"오른 월급으로 적금을 들고 싶다" 1988년생 공공기관 근무자 A씨가 최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한 말이다. 장 실장은 지난 7일 신촌의 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첫 월급을 받은 10여명의 아르바이트 청년들과 토론했다. A씨는 이날 "19만원 늘어난 월급에서 처음으로 5만~7만원 정도 적금을 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월급이 올라 A씨 삶의 질이 윤택해진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A씨 말엔 문재인 정부가 홍보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선순환 구조’의 허점이 담겼다. 정부 여당은 줄곧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는 선순환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은 선순환을 100% 보장하지 않았다. A씨만 해도 오른 월급을 들고 동네시장으로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놓은 ‘2018~2022년까지 5년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9700달러로 추정된다. 올해는 2010년 2만달러대에 접어든지 18년 만에 '선진국'의 기준으로 삼는 3만달러를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1%로 2014년(3.3%) 이래 3년 만에 3%대를 회복했다. 표면적으로는 새 정부 들어 경제가 순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효과라기보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어 우리 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인 결과다. 지난해 수출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8% 증가한 5737억 달러로 집계됐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64.5%로, 2012년(66.0%) 이후 가장 높았다. 고용 역시 회복세를 가늠하긴 이르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만4000명 늘었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30만명 대를 회복한 것이다. 반면 실업자 수는 102만 명으로 5개월 만에

"교육 문제는 '원죄' 같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이같이 표현했다. 어떤 정책을 내놓든 절대 다수를 만족시킬 수 없는 탓이다. 정부와 여당이 원죄를 짊어진 죄인 같다는 얘기다. 교육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 발화되지 않은 뇌관이다. 여당 내에서도 깊이 공감한다. 진보적 철학을 담은 교육 정책이라지만 지지층조차 우려의 눈길을 감추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혁신'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공 교육 시스템을 통해 평등하게 교육받고 교육비는 국가가 최대한 부담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 도입이 대표적 사례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폐지도 중점 과제다. 보수 진영의 ‘자유 경쟁’ 대신 ‘누구나 공평하게’라는 진보적 가치를 담았다. 문제는 정책간 논리적 모순이다. '공평'이라는 명제에 집착하다 오히려 정책의 공평함을 잃는 아이

"사전 질문지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제게 직접 질문해주세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엔 문 대통령의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가 놓여 있었다. 그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여당의 첫 정책위의장이다. 그는 “평생 한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왕같은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장을 만났다. 지난 9개월여 쉴 틈 없이 달려온 김 의장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무엇일까" 매 순간 자문한다고 했다. 더300은 이날 △최저임금 △부동산 △가상통화 △교육을 향후 문재인정부의 '위험 요인 3+1'을 지적하며 해법을 물었다. 그는 하나씩 메모지에 적으며 "국민이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여당과 정부도 걱정하고 있다"고 동의했다. 4대 요인에 대해 고민을 오래한 듯 참고자료 없이 한시간 남짓 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