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국제연합)총회 참석국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했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74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주요 총회 참가국 대표단과 양자 면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한국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규범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철저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는 경제보복성 성격이 짙다고 했다. 기업이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가 가치 사슬을 교란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있다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부는 '수출통제 이행의 실제'를 주제로 한 부대행사도 개최했다. 국내외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해 △비확산과 수출통제 △수출통제 이행 및 도전과제 △수출통제 이행 최적 관행 △수출통제 관련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주제로 발제 및 토의에 나섰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조 발언에서 "첨단기술 발전과 신흥경제 성장 등으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통한 지역 및 다자 차원의 노력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우리 경험을 신흥경제국과 공유하면서 비확산, 반테러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수출통제와 관련해 신뢰회복과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정책적 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