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올해 여러 세입 여건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에 계상된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세금은 반도체산업 부진에 당초 예상보다 덜 걷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지난해 기업 경기가 좋지 않아 법인세 등이 작년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인 294조8000억원에 비해 1조3000억원 정도 미치지 못했다"며 "경기의 어려움에 따라 법인세가 예상보다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3~4년간 초과 세수가 많이 들어와 오차가 굉장히 큰 폭이었으나 이번 세입 오차율은 0.5%로 17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며 "정부가 세수 추계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경기 회복을 위해 세 종류 세금 인하 정책을 실시했다. 증권거래세와 유류세를 인하하고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한 조치였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자연감소분이 7000억원, 유류세 인하 연장이 5000억원, 개소세 인하 연장이 1000억원 정도였다"며 "세 조치에 따른 세수 자연감소분이 우연히 1조3000억원으로 세입 오차와 같았다"고 돌아봤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연도 중 세수 감소 조치까지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의 세수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을 지난해보다 줄어든 292조원으로 편성했다. 기업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가 감소하는 데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자체에 넘기는 금액이 늘어나는 탓이다.
홍 부총리는 "292조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낮게 세입예산을 확정한 것은 지난해의 법인세도 올해도 들어오면서 줄어들 것을 반영한 결과"라며 "지방소비세율을 16%에서 21%로 올리면서 5조1000억원이 지방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올해 1월 전체 수출은 6.1% 줄었지만 설연휴 등 조업일수 감소 영향을 제외하고 일평균수출 규모를 보면 4.8% 늘었다"며 "일평균수출이 1년2개월만에 증가하고, 반도체 D램 가격이 1월부터 전월비 1.1%포인트 상승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