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봄철 미세먼지에 대응해 3월 한달 간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최대 28기 멈추고 나머지 37기는 발전출력을 80%만 가동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난해보다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석탄화력의 빈자리는 발전단가가 비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이 대신하게 되는데, 정부는 추후 이 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3월 석탄발전 일부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했다. 석탄발전 8~15기를 가동 중지하고, 최대 49기에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2월 셋째주까지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동기대비 2011톤, 약 39.4%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석탄발전 가동을 줄였지만 예상 밖 강추위가 찾아오지 않으면서 전력수급도 평일 기준 예비력 1043~2503만kW, 예비율 12.9~35.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산업부는 올봄에도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최대한 감축하기로 했다. 3월 석탄발전기 21~28기가 가동 정지된다. 노후 석탄은 4기를 정지하고, 예방정비를 앞둔 13~16기도 발전을 멈춘다.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로 2~8기 가동도 중단한다. 이는 지난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시했던 규모(22~27기)와 비슷하다.
가동 석탄발전기 최대 37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석탄발전소를 80%만 가동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석탄발전소 5기가 상한제약을 실시하면 1기를 가동 정지하는 것과 비슷하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에는 27~28기를 가동정지해 주중(21~22기)보다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유황탄 사용도 계속한다.
이번 조치로 감축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은 405톤으로 예상된다. 올 3월 예상 배출량은 724톤으로 지난해 3월(1129톤) 보다 35.8% 줄어드는 셈이다.
산업부는 전력수급·계통상황과 정비일정, 설비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석탄발전소를 멈출 경우 필요한 전력은 LNG 발전소를 더 돌려 채워야 한다. LNG 발전단가는 석탄보다 비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
산업부는 이 비용 증가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월 말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 대책기간이 끝난 후 석탄발전 감축에 들어간 비용을 산정해 본 뒤 판단할 계획이다.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남은 봄철 기간에도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전력수급관리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