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과도한 '부자증세', '핀셋증세'식 접근으로는 오히려 저항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이 갈수록 늘어가는 만큼 보편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자증세만 가지고서는 세수를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세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부자증세 프레임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불협화음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국민이 국가의 예산지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국가를 감시하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납세를 통해 디지털·그린 뉴딜 등 새로운 정책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또다른 순기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누구는 세금을 내지만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을 때 조세저항이 가장 커지게 된다. '왜 나만 세금을 내고있지?'하는 심리"라며 "과도한 누진구조는 특정계층의 불만을 높이고 사회갈등을 키우는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복지사회로 가면 갈 수록 세금 부담률은 높아질 것"이라며 "올해 조세를 둘러싼 진통은 자연스러운 과정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에게 증세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증세 방식 조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시가격 조절을 통한 보유세 인상,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통한 미실현소득 과세 등 구조적으로 저항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증세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공시지가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세하면서 불만을 키운 면도 있다"며 "저소득 1주택자가 세금때문에 매도압박을 느끼는 등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도 "실제로 벌이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세금만 올랐으니 불만을 가지는 것"이라면서 "부동산 가격과 조세부담능력은 비례하지 않는 만큼 미실현소득에 대한 세금인 보유세 등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