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하면서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끝에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은 12일 박 검사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검찰청 내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앞서 '대북 송금 수사 당시 수원지검에 외부 음식이 반입됐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감찰위는 서울고검TF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감찰위 심의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전날 감찰위 심의를 앞두고 대검찰청을 찾아 "연어 술 파티만 봐도 바로 옆에 있던 교도관들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어떻게 사실일 수 있겠나"라며 "증거 능력이 없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징계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박 검사는 감찰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는 50쪽 분량의 입장문도 대검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다. 가장 낮은 견책을 제외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