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내년 처음 600조원대를 돌파한 후 2025년 690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대로 올라서고 2025년에는 60%선에 육박하게 된다. 4년 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7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연간 재정지출 규모가 내년 604조4000억원을 기록해 본예산 기준으로 처음 600조원을 넘어서고 2023년 634조7000억원, 2024년 663조2000억원, 2025년 691조1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021~2025년 기간 중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5%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위기에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견인하고 국정과제 완결을 위해 2022년에도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한다"며 "2023년 이후부터는 경제 회복 추이에 맞춰 총지출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해 2025년에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간 재정수입은 내년 548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482조6000억원보다 66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수입은 2023년 570조2000억원, 2024년 593조9000억원, 2025년 618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2021~2025년 기간 연평균 4.7%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입 가운데 국세수입은 코로나 위기 이후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등에 힘입어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연간 국세수입 전망치는 2022년 338조6000억원, 2023년 352조9000억원, 2024년 367조7000억원, 2025년 383조1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4%에 달했지만 2022년 ?2.6%, 2023년 ?2.9%, 2024년 ?3.0%, 2025년 ?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내년 1068조3000억원을 기록해 처음 1000조원대를 넘어서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2025년 1408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718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올해 2차 추경 편성으로 47.3%까지 높아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이후에도 계속 상승해 2025년 58.8%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재정준칙 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준칙 관리기준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 이하로 관리하되 한 지표가 기준치를 넘어도 다른 지표로 보완할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의 전망은 '경제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을 전제로 한 것이라 코로나 확산세 등 변수에 따라 실제로는 재정지출 규모가 더 커지고, 재정건전성도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21~2025년 기간 동안 우리 경제는 정상적 성장 궤도로 진입하고 세수 개선의 흐름세는 뚜렷해질 것"이라며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재정지출 증가율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