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도 예산으로 604조원대 '슈퍼예산'을 책정하면서 2개월만에 국세수입 전망을 13조원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올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수를 수정하는 세입경정 작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2022년 이후 세입도 29조3000억원 늘렸다. 지난해 전망치와 비교하면 42조원 넘는 세금 수입이 늘어난다는 계산을 한 셈이다. 600조원대 확장재정을 위해 세수 전망을 고무줄처럼 늘렸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548조8000억원,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38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이후 세수 증가를 반영해 수입예산을 늘렸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2년 국세수입은 296조5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40조원 넘게 더 걷히면서, 세수추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증가 세수 31조5000억원을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2022년 이후 세입 전망도 늘려 잡았다. 정부가 2차 추경 당시 국회에 제출한 중기재정운용계획 수정안을 보면 2022년 세입은 종전 대비 29조3000억원 증가한 325조8000억원이다. 올해 세금이 더 걷히고 GDP(국내총생산)가 4% 이상 성장세를 보인다는 전제 아래 2024년까지 향후 세수전망도 올려잡았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불과 2개월 전 29조원 넘게 늘린 세입전망에서 12조8000억원을 추가로 올려잡았다. 부정확한 세수추계 비판에 향후 전망을 고치고도, 추가로 세입예산을 늘렸다는 얘기다. 이와 동시에 2023년, 2024년 세입 전망도 2차 추경안 대비 13조원이상 증가한 352조9000억원, 367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7월 2차 추경에서 제출한 세입 전망은 2021년 세입 추계에 경상성장률만 활용해서 나온 수치"라며 "올해 예산안은 추경 이후 각종 거시경제 지표와 전문가 자문을 등을 종합겨으로 고려한 추계 모형을 통해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정확하게 세입 전망을 책정한 결과 추가로 13조원 가까운 돈이 늘었다는 설명이지만 정부가 올해 600조원대 슈퍼예산 책정을 위해 지출의 바탕이 되는 세입 전망을 무리하게 늘렸다는 비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올해 2차 추경의 국세수입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7.8%가량 세수가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정부가 공언한 4%대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세입부풀리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재정지출을 합리화하기 위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한 세입 전망을 경제성장에 따라 늘어나는 것처럼 수정했다"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인데도 세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최근 세수 증가는 경제성장에 따른 게 아니라 공시지가 상승과 세법개정 등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