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기차, 내년에 24만대 늘린다...그린수소 생산기지 3곳 신설

세종=안재용 기자
2021.08.31 11:10

[MT리포트]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슈퍼예산안' ⑧

[편집자주] 총지출 604조원, 국가채무 1068조원.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공개됐다. 임기 전체를 관통하는 확정재정 기조 아래 예산 규모는 5년 사이 200조원 넘게 늘었다. 우리 세금과 나랏빚으로 꾸려질 내년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일지 짚어본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신규 예산을 투입해 내년 그린수소 생산기지 3곳의 신설을 지원한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도 23만6000대를 신규 보급해 2022년 목표치 50만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에너지전환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내연차·석탄화력발전 등 산업 종사자 15만명의 직무전환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 예산을 올해 7조3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과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기지 3개소를 신규 지원하고 지역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한다. 그린수소 생산기지는 그린수소 생산기지는 내년초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또 낭비되는 전력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전력계량기를 누적 500만호 보급한다.

내년 친환경차 보급 목표치 50만대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해 내년 23만6000대 규모 친환경차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11만6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기차 충전기를 올해 누적 9만9000기에서 내년 13만7000기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누적 180기에서 310기로 두배 가까이 늘린다.

정부는 철강과 시멘트, 정유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공정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게 탄소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수입(7000억원)과 교통·에너지·환경세 7% 배분(1조2000억원), 기타 회계·기금 전입(8000억원)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된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취약산업·고용·지역 공정전환,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이밖에도 에너지 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내연차·석탄발전 등 산업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직무전환·전직지원 예산을 별도 편성해 지원한다. 사업전환을 위한 융자·펀드도 5000억원 투입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설비 구축을 위해 300억원을 지원한다. 녹색금융 7조6000억원을 공급해 탄소저감설비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고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사용) 기술 등 R&D(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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