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는 1조8000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분이 포함됐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의 손실보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내년 2분기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가 없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릴 것을 암시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손실보상분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은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1조원을 미리 반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내년 예산에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용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도걸 차관은 "1조원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 비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수도권 4단계 상황이 지속되는 등 분명히 손실보상 소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미 정해진 예산도 활용하고 여러가지 관련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해결하는 등 별도의 재원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중에 국민들의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하면 상황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관련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차관의 설명은 내년 1분기까지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이 이어져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백신접종률 향상 등에 따른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손실보상 외에는 저신용 소상공인 7만명을 위한 희망대출 7000억원, 1400명을 위한 재도전자금 1400억원, 2만명의 청년고용 유지를 위한 6000억원,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기업체 3000곳을 위한 긴급자금지원 238억원 등이 소상공인 긴급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책정됐다.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은 6000억원 반영됐다. 폐업컨설팅 신청시 개인회생·파산 등 전문 법률자문과 함께 최대 200만원의 점포철거비를 1만명에게 지원한다. 생계형 창업을 벗어나 신사업 창업을 원하는 500명에게는 교육실습과 함께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판로진출을 지원하고, 7000개 업체에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기를 보급하는 디지털·스마트화 지원에 2000억원을 들인다. 스마트설비 도입 자금을 2%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하는 예산은 3000억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