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내 한시조직으로 설치됐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련 조직과 직제가 1년 더 유지된다. 당초 올해말이 시한이었으나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산업팀은 이번 요소수 대란 사태의 수습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유지가 긴요한 상황이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그 산하의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화학산업팀의 존속기관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해당 부서에 대한 연장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얻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된 것도 영향을 줬다.
실제로 '소부장 2.0' 전략 시행 이후 소재·장비·부품 관련 대일 의존도는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소부장 관련 대일 의존도는 15.8%를 기록했다. 2012년 24%와 비교하면 8.2%포인트 낮아진 셈이다. 특히 통상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다고 평가되는 소재분야의 대일수입은 연평균 4.4%씩 줄어들며 전체 소부장 분야보다 2배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소부장 관련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소부장 수출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전산업 수출 증가율 1.3%의 약 2배를 기록하고 있다. 소부장 수출액은 지난 1~7월 기준 2032억달러(약 239조원)로 10년간 역대 최고수출액을 기록했다.
특히 화학산업팀은 최근 수급문제를 겪고 있는 요소수 대란 담당부서로 국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중국산 요소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받은 이후에는 업계간담회 등을 열기도 했다.
또 해당팀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초기 국면에서 수요가 급증했던 드라이아이스와 손소독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기도 했다. 코로나19 초기 택배가 급증하면서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늘었는데, 원료 부족으로 생산이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생긴 바 있다. 손소독제도 코로나19로 개인위생이 강조되며 수요가 크게 늘어 수급 불안정이 우려됐었다.
정부는 오는 11일 차관회의과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해당 직제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문제도 커지고 있어 소재부품장비 관련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소부장 특별법이 상시로 전환이 되고 관련 특별회계도 2024년까지 운여하는 것으로 돼 있어 총괄하는 조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