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사상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갈등 격화로 파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반도체 '초격차' 회복의 골든타임을 맞이한 시점에서 자칫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표면적으로 '노사 자율'을 외치고 있지만 파업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의 파업은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격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경쟁력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도기업이었던 인텔과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적시 투자를 놓치면 결국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는 반도체가 대한민국 수출의 '독주 체제'를 견고히 하는 시점에 불거졌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만든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62% 급증하며 전체 수출 비중의 23%를 차지, 사실상 한국 경제를 나홀로 견인하고 있다.
아울러 AI(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따른 HBM(고대역폭메모리) 수요 폭증으로 업황이 역대급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수출 효자 품목의 생산 라인이 멈출 경우 국가 신인도 하락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대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사령탑'인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 57조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시장 주도권을 놓고 기업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셧다운'이라는 변수가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앞서 "아직은 극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실장의 발언은 삼성전자 파업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려는 의도인 동시에 노사 양측에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도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노동자의 정당한 보상 요구와 수출 전선 차질, 경쟁력 상실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가 놓인 셈이다.
김영훈 장관은 지난 26일 삼성전자를 향해 '실질적 국민기업'이라는 표현을 썼다. 성공 신화의 주역인 노동자들의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파급력이 노사 양측만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체의 안녕과 직결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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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노동계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장관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은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타격과 여론의 역풍을 정부가 경계하고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5월 말로 예고된 파업 시계가 빨라질수록 정부의 신중한 낙관론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중재안으로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