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266조" vs 이재명 "300조 이상" 5년간 공약에 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집권시 대선 공약 이행에 임기 5년간 드는 비용을 각각 '300조원 이상'과 '266조원'이라고 밝혔다. 각 당에서 대선 공약 이행 소요비용의 구체적 수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머니투데이 단독 취재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당으로부터 받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 답변서'에서 이재명 후보는 총 국정공약 수가 270여개, 관련 소요비용은 300조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핵심 공약으로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 달성으로 세계 5강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등을 밝혔다. 다만 각 공약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약별 소요비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해당 재원은 우선 △유사사업 통폐합 △종료사업 정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정비 등 세출예산 절감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요불급하거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세지출 조정 △수수료 수입, 세외수입 개선과 같은 추가 세입증가 등으로 나머지 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증세 계획은 별도로 밝힌 것이 없는 반면 감세 계획으로는 'R&D(연구개발) 및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총 국정공약 수는 200개,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소요비용은 266조원이라고 밝혔다.

핵심 공약별 재원으로는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 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 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급행열차) 5조원 △국민안심지원제도 4조원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우선 세출예산 절감으로 150조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올해 재량지출 예산의 10% 수준인 30조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추가 세입증가분 116조원(매년 4.5%의 세입 증가 추정)으로 나머지 공약 이행 비용을 충당하겠고 밝혔다. 증세·감세 계획은 별도 밝히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국정공약은 총 100개, 소요비용은 연간 40조2900억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 5년을 고려하면 총 201조4500억원이 드는 셈이다. 해당 재원은 세출예산 절감과 추가 세입증가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세·감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세 후보 모두 별도의 '지역공약'에 대해선 소요비용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지역공약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공약과 관련해 이 후보는 공약 수가 122개지만 미발표 지역이 있어 변동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소요비용은 미확정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는 지역공약이 총 119개이며 소요비용은 추계 중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역공약 수는 취합하고 있으며 소요비용도 추계 중이라고 했다.

한편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현재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번 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