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 대리점들이 우윳값 인상을 담합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당국은 이 가격 담합이 6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는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우유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Milk+Inflation)'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서울우유 대리점 연합회인 서울우유성실조합(성실조합)이 우유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와 관련,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서울우유 대리점들이 우유 공급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합의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지역 단위의 대리점들이 우유 공급 가격 인상 폭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였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서울우유 대리점들의 담합행위가 '밀크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실제 서울우유는 원유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우유 가격을 5.4%(1L 흰 우유 기준) 올렸고, 이후 매일유업·남양유업 등 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뒤따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4.1% 오르며 10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3% 이상의 물가상승률은 10월부터 6개월째 이어졌다. 이러한 물가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품목 중 하나가 우유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유 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지난해 △10월 3.9% △11월 6.5% △12월 6.6% △1월 6.6% △2월 6.8% 3월 6.8% 등 6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우유 가격 담합 조사 역시 정부의 물가안정 조치 가운데 하나였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행위를 감시해왔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1월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민생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먹거리 등 분야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가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커지는 것과 관련,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 정책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라고 주문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공정위 차원에서 가격인상을 부추기는 담합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나 추가 조사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번 서울우유 대리점들의 담합 혐의 관련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는 상반기 내 개최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므로 혐의 관련해선 설명할 수 없다"며 "다만 조사 이후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고, 제재가 결정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