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패스 사업'(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에 276억원의 예비비를 긴급 수혈한다. 예상을 뛰어넘는 'K-패스' 인기로 예산이 소진돼 환급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K-패스 사업을 위해 276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한다. 이를 위해 차관회의(11월7일)와 국무회의(11월12일)에서 '2024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예비비 수혈에 나선 건 올해 5월부터 시행 중인 K-패스 이용자가 당초 정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며 지원 예산이 바닥을 드러낼 위기에 처해서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K-패스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국민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월 최대 60회까지 교통요금의 일정 비율(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국비 50%, 지방비 50%(서울의 경우 국비 40%, 지방비 60%)가 재원으로 활용된다.
K-패스 사업은 시행 이후 큰 호응으로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예측(연말 기준 185만명)한 가입자를 훌쩍 넘었다. 현재 시점에선 연말 258만4000명이 가입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편성한 K-패스 사업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다. 실제 9월 말 기준 올해 예산현액의 86.8%가 집행됐다. 이 추세라면 국비 기준 약 4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예산 전용(약 120억원)과 함께 예비비 276억원을 긴급 투입해 환급 대란 사태를 막기로 했다.
아울러 K-패스 사업이 지방예산과 매칭사업인 만큼 인천과 경기 등 K-패스 참여 지자체들도 연말까지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해 차질 없는 환급을 지원하겠단 입장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예산 부족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K-패스 사업과 관련해 올해(735억원)보다 1640억원 늘어난 237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올 연말 기준 K-패스 가입자가 246만3000명에 이를 것이란 추정을 바탕으로 산정된 예산이다.
하지만 실제 K-패스 가입자 증가세는 정부 예상보다 가파르다. 국토교통부는 연말 가입자가 약 2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2024년말 K-패스 이용자수는 국토교통부가 당초 예상한 규모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과소 예측된 이용자수에 기반해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부족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