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량용 요소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집중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구조 등 인센티브를 설계한다. 민간재고 확보를 독려하는 등 약 3개월분의 차량용 요소를 상시 확보한다.
정부는 25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차량용 요소는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2021년 11월, 2023년 12월 두 차례 수급불안이 발생했던 공급망 고위험 품목이다. 2011년 국내생산을 중단한 이후 100% 수입에 의존하는 가운데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 이상 중국 수출 제한 조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다만 수입 다변화 등으로 현재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다. 지난해 산업용·차량용 요소 수입 비중 베트남 53.1%, 중국 27.1%, 일본 8.8% 등이다.
공급처가 제한된 반면 향후 수요 증가가 예상돼 정부는 차량용 요소의 근본적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차량용 요소는 현재 연간 수요 9만톤에서 2030년대 중반 12만~18만톤까지 증가한 뒤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수급 안정화 효과, 비용부담, 정책 유연성 등을 고려해 1안(국내생산)과 2안(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을 검토했다. 국내생산은 수급 안정화 효과가 높지만 생산까지 5년 정도 소요되는 데다 비용과 유연한 정책 대응에서 한계가 있다고 판단,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타소비축(조달청이 품목 구매 후 기업 창고에 보관, 기업은 보관관리 및 재고순환하는 방식)을 현행 54일분에서 70일분으로 늘린다. 제3국 수입물량은 연 5개월분 이상 확보한다.보관료 지원 등 타소비축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 연간 약 10억~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중동·유럽 등 추가 수입선 확보를 위한 수입단가 차액지원을 강화한다. 현재도 중국 외 제3국에서 수입시 수입단가 차액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지만 차액지원 물량을 4개월분에서 5개월분으로 확대하고 보조율도 50%에서 최대 90%까지로 늘린다. 연간 약 40억~5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가동 중인 요소수 가격·판매량과 비축물량 등 주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면서 베트남 등 주 수입국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과도히 집중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구조 등 인센티브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