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에서 '지방 우대'…지방 이전 기업 지원금 늘린다

정부가 주요 재정사업에 지방 우대 체계를 도입한다. 햇빛연금·바람연금 등 주민참여 표준모델도 마련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지역 균형성장의 핵심 과제로 '지방 우대 정책체계'를 제시했다. 재정사업에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을 우대한다. 이미 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 방식과 같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햇빛·바람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을 내놓는다. 햇빛·바람연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과 나누는 모델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정부 지원을 의무화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속도를 낸다.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올해 3조8000억원에서 2026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운용체계를 개편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해 혁신단과대학을 신설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기업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더 지원한다. 현재는 지방 이전 기업에 토지매입용 입지보조금(중소·중견기업)과 설비보조금(기업규모 무관)을 합산해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지방에 신·증설 투자만 하는 경우에는 설비보조금만 지원하고 입지보조금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 차이를 줄여 지방 투자 유인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지역일자리 성과공시제를 담은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한다.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는 허용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 성장축은 '5극3특' 체계로 재편한다. 동남권·서남권·대경권·중부권·강원·제주 등 초광역권별로 성장엔진을 지정한다. 예컨대 부산·울산·경남이 묶이는 동남권은 자동차·조선·우주항공·석유화학·철강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구체적 내용은 지자체와 관계 중앙부처가 협의해 확정한다.

관광산업은 부처별로 흩어진 사업을 연계한다. 방문·이동, 숙박·음식, 체험 등 서비스 전반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접목한다.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자체가 참여하는 'K-지역관광 추진단'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