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교통비·미래적금까지…청년 지원 '올인' 나선다

정부가 청년정책의 무게 중심을 '취약계층'에서 '모든 청년'으로 확대한다. 고용·주거·창업을 넘어 문화예술, 농어촌, 군 복무까지 청년 생애주기를 총망라한 지원책을 내놨다.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명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미래적금(정부 기여금 최대 12% 매칭)을 신설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고용·주거·창업·문화예술·지역 정착 등 청년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139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정부가 내세운 3대 중점 기조는 △청년 일자리·자산 형성 기회 보장 △청년 생애주기 전반 기본생활 지원 △청년 정책 참여 확대 등이다. 기존의 '저소득·취약청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모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사회 진입 단계 청년들의 출발선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기업정보를 공개하고, 24시간 AI(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 행정데이터를 연계,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명을 발굴한다. 고립형·반복실업형 등 유형별 맞춤 지원을 연계한다. 구직활동지원금은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발적 이직자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60만명을 대상으로 한 AI·AX(인공지능 전환) 기반 직업훈련도 대폭 확대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선도기업 중심 훈련과 일경험-채용 연계를 강화해 5만명을 양성한다. 대학에 AI 중심학과와 AX 대학원을 신설하고, 군 복무자 47만명 전원에게 온라인 AI 교육을 제공한다.

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딥테크 과정을 신설하고, 폐업 청년에게는 재도전 트랙을 통해 컨설팅·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 6월 출시된다. 월 최대 50만원 납입 시 정부가 6~12%를 매칭한다. 3년 만기 적립 시 원금·정부 기여금·이자를 합쳐 최대 수천만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 군 초급간부 대상 내일준비적금도 신설돼 정부가 납입금 전액을 매칭한다.

청년 월세지원은 한시사업에서 상시사업으로 전환돼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특화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예방 컨설팅도 강화된다. 대중교통 정액패스는 월 5만5000원으로 최대 20만원 상당을 이용할 수 있다. 직장인 식비 지원,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확대 등 생활비 경감책도 포함됐다.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 사각지대 청년 지원도 늘어난다. 고립·은둔 청년은 공공데이터로 조기 발굴해 상담과 가상회사 일경험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경계선 지능 청년(지능지수 71~84)을 위한 기초소양·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기초생활수급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는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 개선도 모의 적용된다. 정신건강 검진 주기는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은 2년 근속 시 최대 720만원 인센티브를 받는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더 우대한다. 청년친화도시는 매년 3곳씩 지정해 국비·지방비 각 5억원을 지원한다. 농업·어업 분야에서는 농지·주거 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청년농·청년귀어 정착을 돕는다.

청년 정책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6개 전문분과를 신설하고, 정부위원회 청년 위원 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린다.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에는 AI 기반 맞춤형 정책추천 서비스가 도입된다. 지역 청년센터는 청년정책 허브로 개편되고, 청년마을·공동체 사업도 전국으로 확산된다.

국무조정실은 연말에 수립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에 이번 추진방향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