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사태는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2년 넘게 준비된 사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노동·세법·이민 등 미국법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 한인 회계법인 대표의 조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과 이민정책 등으로 외국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훈 CKP 회계법인 대표는 30일 서울 강남구 KB라이프타워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조세'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 30년 이상 활동해 온 세무전문가다. 김 대표가 창업한 CKP 회계법인은 400개에 달하는 기업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 정도가 다국적 기업이다. 미국 내 8개 지사를 갖고 있는 CKP는 글로벌 조세컨설팅 역량을 자랑한다.
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이 철저하게 미국의 국가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기업과 국민의 조세부담은 낮추면서 외국기업과 외국인에게는 조세 부담을 무겁게 지운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외국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김 대표는 "상속세 부담 등으로 미국 이민 수요가 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미국인 일자리에 대한 강한 집착과 비자정책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며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조세 부담과 조사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州) 한국인 근로자 구금·석방'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도 언급했다. 현대차그룹-LG엔솔 공장 급습에는 미국 국세청(IRS) 조사단도 참여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20년 전부터 계속돼 온 IRS와의 마찰 때문"이라며 "일회성이나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2년 이상 준비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고정사업장 구성이 필요한 경우나 기존 미국 지사 조직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를 대비해서는 각 주별 조세 정보 등 맞춤형 통합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업과 정부의 대응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노동·세법·이민 등 미국법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세금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정사업장과 이전 가격 등 조세 문제가 특히 중요해질 것"이라며 "미국 내 세금 보고 기준 등은 5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조세협약을 재검토 하는 등 전반적인 대응과 조정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