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필요한 나프타의 수출이 전면 제한된다. 앞으로 관련 사업자·활용사업자는 나프타 도입·판매 등을 의무적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장관은 수급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을 고시하고 이날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기간은 5개월이다.
나프타는 반도체, 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다.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이번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의 수출이 제한된다. 원유를 들여와 국내서 재가공해 수출하는 나프타는 전체 생산량의 11% 수준이다. 앞으로 생산된 나프타 중 국내 필요 물량은 전량 수출할 수 없으며 이미 거래 계약이 성사된 물량도 마찬가지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이 가능하다.
양기욱 실장은 이날 화상을 통해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전면 수출 통제"라며 "국내 수요가 없는 납사도 있는데 이런 종류는 굳이 수출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납사 수출 통제에 따른 국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서 요청하는건 휘발유, 경유라서 납사 관련 통상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사업자의 나프타 생산·사용 등에 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매점매석도 금지된다.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판매, 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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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급조정 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한 석유화학사에게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는 수출제한, 수급조정 조치 등으로 인한 기업의 손실 보전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만큼 정부는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