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 개편, 원전 해외 수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산업통상부 국감을 시작으로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15일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의 국감이 진행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자 부처 조직개편 이후 처음 치르는 감사다. 이번 개편으로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아 지난 1일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됐다.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회 상임위도 일부 조정됐다. 환경부 담당 상임위였던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후에너지환노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부와 산하 기관 감사를 진행한다. 산업부는 기존대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감사를 받는다.
13일 열리는 산업부 국감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진행 과정과 부처 개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원전 수출 관련 의혹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 협상 진행 상황과 정부 대응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의 타결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3500억달러 펀드의 투자처, 투자 방식, 이익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에너지 기능이 기후부로 이관되면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부처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산업 분야에서는 석유화학 구조조정, 철강 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여전히 원전 수출을 맡고 있는 만큼,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제기된 저가 수주 의혹과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비밀계약도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소송 문제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기후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감은 14일 열린다. 새 부처 출범 후 불과 2주 만이다. 에너지 정책 이관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 우려는 이 자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국내 원전 운영 계획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계획(NDC) 수립 현황과 이를 둘러싼 산업계의 우려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자원·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대응댐 계획 변경의 타당성 △4대강 재자연화 방안 △탈플라스틱 로드맵 추진 상황 등이 질의 대상이다.
최근 기후부는 전 정부가 추진했던 14곳의 기후대응댐 중 7곳을 취소하고 나머지 7곳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4대강 재자연화 여부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전과 한수원 등 전력 공기업은 부처 개편으로 기후부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산중위와 기후에너지환노위 두 곳에서 모두 감사를 받는다. 원전 업무가 산업통상부와 기후부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 국내 원전 운영은 기후부가 각각 맡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13일 산업부, 14일 기후부 국감에 출석해 원전 관련 주요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이어 20일 산중위 기관 감사, 23일 기후부 기관 감사에 참석한다. 24일 산업부 종합감사와 29일 기후부 종합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