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후속협상에 대해 "(이전보다) 진전된 것은 맞다"며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창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지난 22일 미국으로 출국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후속협상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4시 입국했다. 지난 7월30일 1차 관세협상 결과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나라는 3500억달러(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펀드의 투자 방식 등을 놓고 한미간 의견 차이가 상당해 이에 대한 후속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3500억달러 전부를 현금으로 '선불'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충격 등을 우려하며 대출·보증 방식의 투자를 주장했다.
지속적인 협상 결과 전액 현금 투자가 불가하다는 점에 대해선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금투자 비중이나 분할 투자 여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감에서 김 장관은 "3500억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우리 외환시장의 영향이나 부작용에 대해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며 "다만 (현금 투자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리는 (현금 투자) 규모가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측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협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 원칙하에서 임하고 있다"며 "첫째는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는 것이고 두번째는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세번째는 우리 금융·외환시장에 대한 영향 최소화"라고 강조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다"며 "(다음주 열리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에는 협상 타결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APEC 기간 중 가능할지는)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굴복이라는 표현보다는 미국측 주장을 받아들이기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저도 역사적인 책무의식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3500억달러 선투자에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허 의원이 지적하자 김 장관은 "현재 미국은 선투자 해야 한다는 입장을 상당 부분 접었다"며 "미국측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