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7일 "올해 전국적으로 첫발을 내디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스마트헬스케어센터에서 개최한 '통합돌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지난 3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통합돌봄이 지역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서비스간 연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요인을 청취해 수요자 체감형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 장관은 "통합돌봄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일상의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필요할 때 즉시 도움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선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강원도청 통합돌봄 담당자는 어려운 지방의 여건과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재)돌봄과미래) 및 학계 전문가들도 시행 초기 현장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향후 투자 우선순위, 중앙-지방 간 역할분담 등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안정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공급체계가 확립되기 위해 지역 현장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정책 설계와 지속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농어촌이나 취약지역 등 지역별로 의료 인프라나 돌봄 기반 시설의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